금산분리는 `경제력 쏠림현상` 막기 위한 것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자는 금산분리가 주목받고 있다. 금산분리는 쉽게 말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으로 어떤 지주회사가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면 금융 자회사나 금융 손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금융자본인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나 비금융 손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하지만, 보험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원래 금산분리는 1930년대 미국 경제대공황 때 시작됐다. 그 당시 미국은 주가 대폭락과 심각한 경제 불황에 직면했는데, 이는 상업은행들의 방만한 경영과 은행들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 부재가 그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시키는 법을 제정했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한 미국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국내에서 금융과 산업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경제력 집중과 시스템 리스크 때문이다.

경제력 집중 측면에서 볼 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까지 지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게 되고, 산업자본이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금융을 악용할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또 은행에 들어 있던 자금이 어느 특정 산업자본 쪽에 쏠려 있다가 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금자들의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을 야기할 수 있다.

또 대기업이 금융기업을 사금고화한다는 염려도 있다. 생명보험사들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는데, 고객들 돈을 대기업집단의 대주주가 지배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보험 고객 자금을 재벌의 사금고처럼 활용해 계열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하지만 금산분리를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는 순환출자금지뿐만 아니라 금산분리까지 강화하면 대기업들의 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염려한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서둘러 한꺼번에 몰아친다는 것이다. 또 삼성 등 특정 대기업만을 겨냥한 방안이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